법무법인 정의는 최근 안심보장증서가 있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의 유일한 패소 건을 항소를 통해 승소하였습니다.

즉, 당 법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에서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한 조합원을 대리해서 패소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사례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지 못한 조합원들 역시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조합원들과 함께 승소를 하였으므로, 안심보장증서가 없지만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경기도 안양 일대를 부지로 하는 OO 지역주택조합과 그 외 이해관계자들
- 의뢰인들(원고)은 30명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과 조합 가입을 체결하였으나 추가분담금 안내에 항의하여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함
- 원고 중 15명(1~3차 조합원)은 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으나, 나머지 15명(4차 조합원)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없음
- 따라서 안심보장증서가 없는 15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별도로 증거가 제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1~3차 조합원의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계약 무효 인정 및 나머지 4차 조합원 15명에 대한 추가분담금 발생에 관한 취소를 주장
- 4차 조합원 의뢰인들이 안심보장증서가 없는 만큼 조합이 ‘추가분담금 없이 확정분담금을 보장’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준비 및 제출하였음.
: 조합원 모집 통화 녹취록, 인터넷카페에 게시된 조합 측의 추가분담금 관련 안내 댓글, 추가분담금에 대한 항의 전화 통화 녹취록 등
- 피고 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주장

4. 사건결과

- 1~3차 조합원들의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계약 무효 인정 및 나머지 4차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분담금 발생에 관한 착오 취소 인정
- 따라서 피고 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하였으며 의뢰인들의 납입금액 합계 전부 인용
-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으며, 따라서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