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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는 어려운 소송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지식산업센터 관련 사건을 어려워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 계약해제 소송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분쟁이기 때문에 법원의 관련 판례와 기조 역시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소송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업무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 소송에서 계약금 반환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의뢰인들이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입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계약금 포함 납입금을 모두 반환받고 싶어 하는 의뢰인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나,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내야 했던 큰 지출'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상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신탁사 및 시행사

- 의뢰인들(원고)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

 

2. 사건결과 : 화해권고결정,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

 

■ 화해권고결정 확정

- 계약금 공제하고 계약해지하기로 양측 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상환함

■ 소송 상세 내용은 비밀유지약정으로 인해 서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