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틈타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획 부동산은 인근 지역 개발호재를 악용하거나, 또는 미확정되거나 거짓된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기 수법립니다. 예를 들어 가치가 없는 토지를 수백 개의 지분으로 분할하여, 사람들에게 '개발 호재가 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땅이다.'이라며 판매하는 수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승소 사례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로,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연대 불법 행위로 묶어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은 돈을 되돌려 받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획부동산 관련 경험이 많은 정의의 법률전문가들과 소송 전략을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인물 소개

- 피고 A, B는 무허가건물 브로커

-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서 의뢰인과 10년간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친분이 있었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물 매수를 수차례 권유한 전적이 있음

- 피고 D는 부동산 매도인

■ 사건 소개

- 이 사건 건물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OO 산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

- 실제로 노원구청에서 과거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인근 지역에 대해 'OO 산 집단 무허가 지역 공원화 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나, 그 후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었음

- 즉,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지역엔 공원화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

- 하지만 피고 A, B는 의뢰인(피해자)에게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인 기한까지 이야기하며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무허가 건물 매수하라고 촉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상금과 입주권을 받기 위해 이를 매수함

- 나중에 의뢰인이 사정이 생겨 피고 A, B,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팔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매수인을 찾을 수 없었으며, 이어 원고는 경찰로부터 피고 A, B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 전화를 받자, 이에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및 쟁점

■ 주위적 : 피고 D(부동산 매도인)도 기획 부동산에 가담하였다.

- 하지만 법원은 피고 D(부동산 매도인)는 매매 계약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불법행위를 방조 또는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예비적 :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법원은 원고(의뢰인)는 위 피고들(A,B,C)의 관행과 신의칙의 정도를 넘는 기망 행위에 속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판단

- 원고는 무허가 건물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 따라서 위 피고들은 위 기망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사건 결과 : 손해배상청구액 전액 인용

■ 주위적 : 피고 D(부동산 매도인)도 기획 부동산에 가담하였다.

- 원고의 피고 D(부동산 매도인)에 대한 계약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

- 피고 C(공인중개사)의 공동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나, 불법행위의 방조는 인정됨

- 따라서, 피고 A, B, C는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