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에게 보상금을 합계 23억 2천 여만 원 정도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반발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통하여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였고, 결국 2016. 9. 30.자 수용재결을 통하여 총 2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증액된 보상금보다도 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를 통하여 서울 행정법원에 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까지 한 번에 청구하기로 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조합 측 주장
가. 건물 및 토지 보상금 부분
수용재결위원회의 재결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다. 더 이상 지급할 보상금은 없다.
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부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3. 우리 측 변론 내용
가. 건물 및 토지 보상금 부분
수용재결위원회 보상금은 지나치게 적게 책정이 되었다. 새롭게 감정을 하여 보상금 액수를 다시 책정하여야 한다.
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부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는 각각 1,100여만 원, 1,200만 원, 350여만 원이다. 이 금액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4. 재판 진행과정과 결과
조합 측은 처음에는 우리 측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다가, 재판이 진행 중에 감정가가 새롭게 제시되고 공사기간이 길어질 염려가 있자, 우리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서울 행정법원은 조합은 의뢰인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 4,7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판결시부터 실제 지급시까지 연 15%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본건 소송 결과의 의미
법무법인 정의에서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 및 지연이자 관련 재결 및 소송에서 보상금의 상승 및 지연이자의 인정과 관련하여 꾸준한 승소사례를 쌓아 왔습니다. 본 건의 경우도 동일하게 승소가 인정된 것이며, 보상금 부분에 관하여는 수용재결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행정법원 소송을 통하여서도 추가 보상금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에게 보상금을 합계 23억 2천 여만 원 정도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반발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통하여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였고, 결국 2016. 9. 30.자 수용재결을 통하여 총 2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증액된 보상금보다도 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를 통하여 서울 행정법원에 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까지 한 번에 청구하기로 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조합 측 주장
가. 건물 및 토지 보상금 부분
수용재결위원회의 재결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다. 더 이상 지급할 보상금은 없다.
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부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3. 우리 측 변론 내용
가. 건물 및 토지 보상금 부분
수용재결위원회 보상금은 지나치게 적게 책정이 되었다. 새롭게 감정을 하여 보상금 액수를 다시 책정하여야 한다.
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부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는 각각 1,100여만 원, 1,200만 원, 350여만 원이다. 이 금액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4. 재판 진행과정과 결과
조합 측은 처음에는 우리 측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다가, 재판이 진행 중에 감정가가 새롭게 제시되고 공사기간이 길어질 염려가 있자, 우리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서울 행정법원은 조합은 의뢰인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 4,7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판결시부터 실제 지급시까지 연 15%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본건 소송 결과의 의미
법무법인 정의에서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 및 지연이자 관련 재결 및 소송에서 보상금의 상승 및 지연이자의 인정과 관련하여 꾸준한 승소사례를 쌓아 왔습니다. 본 건의 경우도 동일하게 승소가 인정된 것이며, 보상금 부분에 관하여는 수용재결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행정법원 소송을 통하여서도 추가 보상금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