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약 5,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지인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고향으로 찾아가 여기저기 수소문하였으나, 지인을 찾지는 못하고 지인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또다른 채권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결과 그 제3의 채권자가 허위의 채권으로써 지인의 재산을 숨기려고 한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제3의 채권자에게 넘기고 재산을 숨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이에 신속히 해당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3. 변호 내용
가처분 결정을 확인된 뒤, 본 법무법인은 제3의 채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장이 제3의 채권자에게 송달되자 제3의 채권자는 의뢰인에게 협상을 제의하였고, 자세한 사정을 확인하여 본 뒤, 제3의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은 진정한 채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부담에 제3채권자 스스로 먼저 자신의 부동산지분을 시가의 1/3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해당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의뢰인은 가처분을 집행해제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산을 유동화하였고,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인 채권만족(3,0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약 5,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지인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고향으로 찾아가 여기저기 수소문하였으나, 지인을 찾지는 못하고 지인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또다른 채권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결과 그 제3의 채권자가 허위의 채권으로써 지인의 재산을 숨기려고 한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제3의 채권자에게 넘기고 재산을 숨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이에 신속히 해당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3. 변호 내용
가처분 결정을 확인된 뒤, 본 법무법인은 제3의 채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장이 제3의 채권자에게 송달되자 제3의 채권자는 의뢰인에게 협상을 제의하였고, 자세한 사정을 확인하여 본 뒤, 제3의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은 진정한 채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부담에 제3채권자 스스로 먼저 자신의 부동산지분을 시가의 1/3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해당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의뢰인은 가처분을 집행해제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산을 유동화하였고,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인 채권만족(3,0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