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 회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O동의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토지 및 지장물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지위를 득하였고, 이에 적정한 보상금을 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가. 조합은 의뢰 회사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 보상가로 3,148,336,760원으로 산정하여 통지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위치 및 교통상황, 인근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 등 우수한 개별요인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합이 제시한 보상가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금액으로 조합의 입장에 치우쳐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보상가이다. 나.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3.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 회사는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85,653,240원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3,233,990,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 회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O동의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토지 및 지장물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지위를 득하였고, 이에 적정한 보상금을 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가. 조합은 의뢰 회사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 보상가로 3,148,336,760원으로 산정하여 통지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위치 및 교통상황, 인근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 등 우수한 개별요인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합이 제시한 보상가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금액으로 조합의 입장에 치우쳐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보상가이다. 나.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3.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 회사는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85,653,240원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3,233,990,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