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당사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를 설명하면서 재판부에서 어떤 쟁점을 두고 판결했는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콘텐츠를 주목하면 좋겠다.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의뢰인(원고)은 O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고, 약 9,000만 원 정도 납입했다.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조합(피고)에 탈퇴하겠다고 조합에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뒤로 조합은 조합 규약을 변경하고, 원고를 제명하겠다고 의결을 냈다. 이에 의뢰인이 불리하게 되자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하게 되었다.

불리해진 조합 규약

해당 사건의 쟁점은 ①조합 규약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 원고를 제명하기로 한 것 ②변경된 조합 규약들이 원래 가입 계약서에 비해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변경되어 금액이나 반환 시기 등이 매우 불리해졌다는 점이다.

  결국 문제는 납입금을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다. 그리고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래 가입 계약서에 의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변경된 규약에 의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있어서 훨씬 더 불리해졌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규약변경의 시점·제명 시점이 중요하다. 규약이 먼저 불리하게 변경되고 의뢰인이 제명되었다. 변경된 규약이 조합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의 판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뢰인은 가입 계약서에 따른 판단을 받게 되어 일정 금원을 돌려받는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가입 계약서를 의하고, 변경 규약을 보충적으로 의한다는 판단을 하였지만, 현 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을 때 환불금액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규약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얼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격상실을 당했다면 어느 시점의 규약을 따를 것인가 등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들은 우리 의뢰인들에게 더 유리한 조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유리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인지 그걸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이나 다른 여러 계약서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한다. 계약이든 규약이든 해석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문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