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서울 중랑구 일대를 부지로 하는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의뢰인(원고)은 지역주택조합원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였음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약관법상 계약 무효 주장

- 사업 부지 확보율, 아파트 규모, 동호수, 안심보장증서 이유로 기망/착오 취소 주장

- 안심보장증서(유효)에 기한 약정해제권

- 이행불능/이행지체 법정해제권

- 중도금 대출 규모 축소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

3. 사건 결과

■ 전부 승소

- 피고(조합)는 원고(의뢰인)에 32,000,000원 및 위 이에 대하여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4. 판결 이유 분석

■ 안심보장증서 유효성 착오

-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

-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중 환불 보장 약정 부분의 유효성에 관하여 착오

■ 총회 결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상 환불 약정

-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상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 이러한 착오는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