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OO상가 부당이득금청구소송 : 피고 대리 1심 패소판결 취소 후 승소

■ 우리 측 전부 승소 (피고 대리 1심 패소판결 취소 후 승소) -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피고들(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 원고(상대방)의 상고 포기

성남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2심 : 화해권고결정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만족할만한 화해안을 들고나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함. -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함. - 원고는 해당 사업의 분양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분담금을 납입할 것. - 원고가 원하는 아파트 1개 호실을 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인천 강화O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전부승소

- 원칙적으로 조합원 계약 안심 보장증서를 통한 계약 체결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 총회 결의 없이는 무효임. -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 환불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인데 총회결의가 없어 무효임. - 따라서, 그와 일체인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한 취소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