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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에 토지확보율이 90% 이상이라고 하거나 충분히 확보됐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토지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②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했는데 후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경우 ③ 가입 당시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언제까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조합에서 약속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경우 등의 이유들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을 원하는 가입자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에 관한 명확한 판례가 있진 않으나,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에 관한 법원 판결 동향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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